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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식] 2019년 통합놀이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

2022.12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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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'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'에 국회의원 김영호,  (사)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, 통합놀이터 법개정추진단((사)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,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, 세이브더칠드런, 초록우산어린이재단, 사단법인 두루, 재단법인 동천,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, (사)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), 더 도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2019년 12월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 

 

모든 어린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존중받아야 하고, 자유롭고 동등하고 주체적으로 놀이터에 접근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 

그러나, 현재 놀이터 관련법은 기존에 놀이기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설치와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 

 

이번 토론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진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